반복 촬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지연, 벌금형 전력이 동시에 존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를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실제 자료로 이어지도록 양형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촬영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 적발 무렵의 국외 출국으로 수사가 늦어졌습니다. 종전에 벌금형 1회 전력도 있어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등을 사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 반복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초기 검토에서는 촬영물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중복 여부를 살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를 분석했으며, 인정되는 부분은 솔직히 수용하고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별도로 분석하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설계한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결과를 한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교육, 기기 사용 관리, 생활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지연과 벌금형 전력을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개일 때 자료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각 요소와 대응자료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