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에 위치한 독서실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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