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제작 방조 혐의로 원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초범과 피해 회복이 원심 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와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원심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이유에는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다툼만큼 양형자료의 보완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공탁도 진행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를 돕는 행위와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뿐 아니라,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전력과 피해 회복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다시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별도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와 피해 회복 자료를 결합해 항소심 양형 구조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방조 고의와 소지 혐의의 증거를 다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필요한 자료와 양형부당 주장에 필요한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항소 이유를 구분했습니다.

양형자료에는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즉시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합의와 공탁 자료, 양형조사, 재범위험 평가처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범죄의 종류와 관련 촬영물의 성격으로 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3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