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소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혐의별 증거를 구분하고 초범과 피해 회복 자료를 다시 구성해 원심판결 파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이 초범과 피해 회복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라고 해서 모든 증거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제작 방조와 연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인식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돕는 행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을 갖습니다.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도 각 행위의 대상과 고의,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방조 혐의에서는 정범의 제작 범행을 알고 이를 쉽게 했는지가 핵심이며, 소지 혐의에서는 촬영물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로 보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촬영물의 저장 경위와 대화 기록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항소심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혐의마다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작 방조에 관한 자료와 단순 소지에 관한 자료가 혼재되지 않도록 증거를 분류하고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불리한 사정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돈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디지털 매체 관리 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평가를 통해 항소심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선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으며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