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촬영 장면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 각 촬영물의 성격과 반복성을 분리해 검토하고, 불리한 전력과 수사 지연 사정을 포함한 양형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촬영행위가 확인된 만큼 각각의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동일한 자료가 중복 집계된 것은 아닌지, 실제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도 지연된 데다 벌금형 전력이 있어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14조는 촬영 장비를 사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개별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해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를 살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했지만, 인정되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방어 방향을 재판 양형으로 분명히 전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9개의 촬영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촬영물별로 구분한 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촬영도구 관리, 생활환경 점검, 교육 이행 계획 등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재범 방지 항목을 자료화했습니다.

총 9회의 촬영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적발 무렵의 국외 출국 및 수사 지연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종전 벌금형 1회 전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단순 반성문 중심이 아닌 촬영물 분석과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명해졌습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횟수 자체뿐 아니라 각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