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이 매우 무거운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가 실제 내용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와 공탁, 초범 사정을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작에 대한 인식 여부와 형량이 적정한지를 다시 다퉜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를 받아들인 적도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려면 대화와 파일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사실관계만 다투고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공탁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원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소지는 피해 대상과 촬영물의 특성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역시 촬영물의 유통과 추가 피해 가능성 때문에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전력, 피해 회복,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자료를 합의와 공탁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조 고의에 대한 법적 다툼과 피해 회복에 관한 양형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메시지와 파일 기록을 분석해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정리하는 한편, 합의와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내용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매체 사용 관리, 치료교육 참여와 재범방지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실천 가능성을 보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보다 실제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우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공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