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적발 무렵 이루어진 국외 출국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수사 태도까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촬영물 분석과 출국 이후의 수사 경과를 구분하고, 인정 및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해 총 9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적발 무렵 국외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벌금형 1회 전력도 있어 재판부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행위 횟수뿐 아니라 범행 이후 수사에 임한 태도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출국 사실을 둘러싼 불필요한 추측을 더하지 않고, 확인되는 수사 경과만을 기준으로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혐의의 범위를 확인한 후,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출국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촬영행위를 각각 구분해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태도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 호소보다 조사 협조, 진술의 일관성, 향후 관리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출국으로 인한 수사 지연 및 벌금형 전력은 사건에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별도의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사 지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행동과 이후 대응을 구분해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