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소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고의와 원심 형량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원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촬영물과 디지털 자료가 관련되어 있었고, 제작 방조와 단순 소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평가로 인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방조 고의에 관한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초범과 합의, 공탁 및 재범방지 노력을 별도의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법상 방조범 규정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방조했다는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작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쉽게 한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은 각각의 인식과 저장 경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양형에서는 촬영물의 성격과 관여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전력,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흐름 분석으로 방조 고의를 검토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와 치료교육 이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먼저 각 혐의의 증거와 법적 요건을 맞춰 보았습니다. 제작에 대한 인식과 촬영물 소지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대화와 파일의 시간 순서를 분석했습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을 통한 추가 회복 노력을 제출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봉사와 치료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 디지털 매체 사용을 제한하는 재범방지 방안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호소를 모으기보다 재범위험 평가, 양형조사, 피해 회복과 교육 계획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관련 촬영물 소지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항소심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