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매수해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증거에 맞춰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전력과 사용 경위 및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와 치료·보호관찰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천안 소재 우편함에서 필로폰 1g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는 그중 0.2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의 화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추가로 수거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0.2g을 다시 투약했습니다. 매수와 취득, 투약이 두 차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을 매수·취득·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태도, 치료 및 재범방지 가능성에 따라 형의 집행 여부와 부가명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리한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치료와 감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비트코인 지급 내역과 필로폰 수거 장소, 투약 진술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료보다 범행 횟수나 수량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온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 가능성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인의 수나 감정적인 표현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 약물 사용의 경위,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로폰을 반복해 취득하고 투약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한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약물 투약에 숙련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징역 10개월의 형은 3년간 집행이 유예되었고, 치료·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과 70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