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기존 관계를 동의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 합의, 동종전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주거지 안에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로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기존의 관계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동종전력도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보다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범행 이후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도 각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친분이나 직장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직장 동료였다는 배경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관계와 개별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하고, 장소별 행위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후에는 동종전력과 피해자 합의를 양형자료 안에서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관계의 친밀도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분석, 양형조사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관계 설정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와 생활 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있고 여러 형태의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의 처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