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회에 걸쳐 화장실 이용자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엄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어지거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뿐 아니라 인정과 반성, 전력, 재범 방지 노력까지 서로 연결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범행 인정, 피해 회복, 과거 전력의 종류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전송이나 반포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촬영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공된 사실을 넘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추상적인 선처 요청 대신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행동계획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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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몰수

재판 과정에서는 총 9회라는 반복성과 적지 않은 촬영물 수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합의 과정과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