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정리해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출발점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부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핵심이 되기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 후 달라진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형의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심이 됐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유지된 부인 태도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된 유리한 사정을 분리하고, 범행 인정·피해 회복·처벌 전력·재범 방지 계획이 하나의 양형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혐의 성립을 계속 다툴 것인지 양형 대응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순한 반성 문구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인식 변화와 생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양형조사 방식으로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는 대신 검증 가능한 피해 회복 자료, 반성의 경위,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참작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범행 인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게 된 경위, 반성의 구체성,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죄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기록을 다시 읽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설득력 있는 자료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