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사람들을 총 9회 촬영해 촬영물의 수와 반복성이 불리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전력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벌금 15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각 처분은 기능이 다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일탈적 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벌금형과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총 9회라는 불리한 횟수를 그대로 전제로 피해자 합의, 인정과 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 및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종합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과 전송기록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촬영이 확인된 뒤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합의자료, 상담·교육 계획과 행동 통제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고 반복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전력이 이종 벌금형이라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과 태도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프로그램과 몰수까지 포함한 전체 처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