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총 9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전력 및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촬영이 아니라 총 9회에 걸쳐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태양, 피해 정도 및 처벌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9회라는 반복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별 진행 경과,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과정과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촬영물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반포 의혹을 분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양형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촬영물이 확인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사기록과 영상 목록을 대조해 사건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 대신 합의자료, 반성 이후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평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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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몰수

이종 벌금형 전력은 있었지만 동종 범행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