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책임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해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뒤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5.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에는 항소심이 실제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원심 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이후의 합의와 태도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과거의 부인 태도와 현재의 반성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존 부인 진술을 감추지 않고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정리해, 현재의 반성이 형식적인 표현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러나 재판 기록과 증거관계가 누적된 뒤에는 부인 주장의 실익과 위험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목표에 맞춰 주장 범위를 재설정했습니다.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성적 동의와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재범 방지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진술분석 방식으로 반성 내용과 항소심 진술의 일관성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평가보다 당사자의 책임 인식, 피해 회복, 교육 계획, 재범 방지 행동수칙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은 파기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두 종류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부과됐습니다.

설명 없이 입장만 바꾸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입장을 변경한 이유와 현재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정리돼야 하며,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록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