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동 매수에도 가담한 사건으로, 반복 가능성과 중독 문제가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재활 필요성을 구체화한 결과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전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투약을 반복하게 된 환경, 약물 의존 여부, 교우관계, 치료 필요성 및 출소 후 생활계획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혼자 투약한 행위뿐 아니라 공범과 함께 매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한 차례의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중독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쟁점 체크리스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3은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도 이러한 평가 항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만 제출하기보다 위험 요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위험 요인, 보호 요인과 치료계획을 항목별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치료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범행 확대를 막기 위해 각 투약 시점과 공범 관여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반복 투약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복역 중인 상황, 중독 문제를 재활과 교육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필로폰 취급과 관련한 60만 5천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단일 검사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력, 사용 환경, 생활관계, 치료 의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행동을 여러 자료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구금 또는 복역 중이라 즉시 외부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시설 내 교육과 출소 후 치료를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의 양형자료는 반성의 강도를 표현하는 문서보다 재범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행동계획에 가까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