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필로폰을 매수해 함께 투약한 사실과 별도의 투약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모관계와 개인별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중독 재활자료를 제출해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포함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합의했는지, 대금이나 수령 과정에 관여했는지,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각자가 직접 나누어 투약했다면 개인의 투약 책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 매수 책임과 개별 투약 책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과 본질적인 기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기억이 엇갈리는 부분과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경찰 진술, 통신자료와 매수·투약의 시간적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행위처럼 서술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공동매수만으로 교육명령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투약행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재범예방 교육이나 재활교육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모관계 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결합해 책임 범위와 양형자료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분석, 실제 관여자료와 중독 재활계획처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60만 5천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 사건일수록 범행 인정과 책임 범위의 구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