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반복 촬영한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엄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징역 1년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엄벌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거나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은 여러 차례 촬영되었고, 다른 피해자가 숙박시설의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총 10회에 걸친 촬영 사실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과거 연인의 성관계 장면도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 횟수와 피해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인정,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이 함께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합의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구분하면서, 남아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부 합의만을 과장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상황까지 함께 반영해,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했지만, 객관적인 촬영물과 인정 진술이 확인된 뒤에는 재판부에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선처 요청 대신 범행 후 행동, 피해 회복의 실제 진행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촬영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엄벌 의사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전력,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전체 피해 회복 경과와 함께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