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결 확정죄와의 형평을 정리한 끝에 징역 10월과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병과되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과 별개로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만 밝히기보다, 재범 요인을 어떻게 점검하고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휴대전화와 현장 정황을 토대로 촬영 혐의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2. 화장실 출입 목적과 촬영 시도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3. 누범기간과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4. 확정판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별도 의견으로 구성했습니다.

5. 재범위험성 평가와 치료·교육 계획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전력의 위험 요인을 세분화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촬영 시도와 현장 정황이 명확한 부분은 양형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어떤 사실까지 확인되는지 범위를 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와 형평 사유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기대보다 치료 참여 계획, 기기 사용 통제 방안, 생활관리 구조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었고, 징역형과 함께 재범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의 몰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0월과 별도로 병과되었습니다. 형벌과 재범예방 처분은 목적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