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은 왜 징역형 외에 취업제한명령까지 이어졌을까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판단하며,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입력된 판결 이유상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누범기간에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범행 내용,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네.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예상되는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법적 효과를 주형과 분리해 검토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제한기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쟁점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치료·교육 계획, 직업환경, 생활 통제 방안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을 중하게 보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