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용변칸 촬영 시도에 사용된 압수물이 몰수되었고, 징역 10월과 공개·고지 3년 등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라면 실제 영상이 남았는지와 별개로 범행 제공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유죄판결과 함께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사처분입니다. 수사 중 압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서 몰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실행 여부, 촬영 방향, 저장기록, 삭제 여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과 추정에 그치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 기록을 촬영 혐의 판단 자료와 몰수 대상 판단 자료로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기기 사용 통제 방안까지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는 지인의 선처 요청보다 기기 분석 결과, 사용 통제 계획, 치료·교육 이행안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동종 유사 전력과 누범기간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확정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지만, 징역 10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각 10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