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판결 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선고될까요? 이 사건은 화장실 침입촬영 시도와 동종 전력, 누범기간이 함께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관련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각 10년과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였다는 점과 촬영 목적의 장소 침입이 함께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촬영행위가 준비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이 별도로 인정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부수처분을 포함한 재판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아동·청소년 기관 제한과 구분해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각 제한명령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을 다투려면 지인의 평가보다 재범 위험성, 치료·교육 계획, 실제 직업환경과 노무 제공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을 불리하게 보았고, 판결 확정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