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회의 촬영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징역 8월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형은 징역 8월이고, 그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지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사회 내 관리와 교육, 특정 업무 영역의 제한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는 각각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취업제한까지 더해져 판결의 효력이 생활과 직업 영역에 함께 미치게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분석, 자체 구축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를 함께 활용해 실형 집행 여부와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대상과 저장기록을 살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뒤에는 다투는 전략에서 벗어나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 27회의 촬영은 사건 초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우발적 행동이라는 설명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범위도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요소 중 하나만 강조하지 않고 각각의 무게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3년 동안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압수물을 몰수·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과 종료, 대상 기관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함께 선고된 관리·교육·취업제한의 범위까지 읽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