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와 치마 속 하체 등을 총 27회 촬영해 반복성이 명확했던 사건입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 가능성이 컸지만,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를 정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불리한 부분은 촬영 횟수와 반복성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을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진지한 반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긍정적 사정만으로 반복성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회 내 관리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별 사실관계를 인정 범위에 맞게 정리하고, 자체 구축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객관적인 영상으로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조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을 각각 별도의 자료로 정리해 반복 범행의 위험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의 문서 대신 의뢰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와 양형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단순히 교정시설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이행해야 하며, 정해진 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됩니다.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피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반복 촬영에 대한 관리와 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