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사이로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기 위해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본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원피스를 벗겨 목과 가슴을 빨자 울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방문 상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검찰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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