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의 여성용 화장실과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378개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일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여성용 화장실 침입까지 함께 인정됐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호텔 지하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촬영됐고, 관련 촬영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75번까지 기재되었습니다.

호텔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에 서 있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3개의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분됐습니다.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규모와 범행이 지속된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기대되는 공간에 장비를 설치했다는 범행 방식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촬영물 유포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규모를 없애는 요소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378개의 촬영행위를 피해 유형과 장소별로 분류하고,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전력 관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수 촬영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와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행위별 책임을 확인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유죄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징역형을 대신하는 처분이 아니라 주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촬영 시점과 피해자, 영상별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나 교육 참여는 재범 방지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량 감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