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유포 자료가 없었음에도 징역 3년과 각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별도의 행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행의 횟수와 방식이 중하다면 유포가 없어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실에서 촬영된 영상 가운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3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 내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저장 위치, 복사·이동 상태, 전송 흔적과 외부 게시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의 저장 구조와 외부 전송 여부를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나누어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를 통해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유포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과장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촬영 책임은 인정하면서 피해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호소문보다 디지털 자료와 피해 회복 현황, 전력과 재범 방지 계획처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형과 별도로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과 다른 성격의 부가명령으로,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이 정해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5년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의 몰수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외부 전송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별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 전송·게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행 횟수, 피해자 수, 촬영 장소와 영상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