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몰수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물건을 보관하는 조치와 다릅니다. 범행에 제공됐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켜 다시 돌려주지 않는 형사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압수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몰수는 유죄판결에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이 끝난 뒤 반환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라고 해서 항상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과의 관련성과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를 포함해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총 52회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반복 촬영에 사용되거나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별도로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물건과 각 촬영행위의 관련성을 구분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인정 등 양형사유가 몰수 문제와 섞이지 않도록 쟁점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문제와 별개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없애기보다 압수 범위와 저장기록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몰수는 집행유예에 포함돼 사라지는 조치가 아니라 별도로 집행되는 처분입니다.

압수와 몰수의 차이를 이해해야 재판 결과와 기기 반환 가능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