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에서는 온라인 연락만이 아니라 송금, 수거와 소지까지 이어진 전체 흐름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책과 연락한 뒤 35만 원을 송금하고 은닉된 합성대마를 수거한 과정이 하나의 거래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수수·운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물질의 법적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ATM에서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성북구의 빌라 인근 지하 배전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숨겨진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송금과 장소 지정, 은닉물 수거가 이어졌다면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현재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이라는 연령, 잘못을 인정한 태도, 개선 노력과 어머니의 지도 의지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송금과 수거 경로 등 디지털·객관 자료의 흐름을 해석하는 한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로 개선 가능성을 별도의 자료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섞으면 범행을 축소하려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명확히 하되,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은 별도의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실제 행동 변화와 보호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별지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 유예기간 동안 재범 방지 의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동 추징액은 35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거래 구조,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내역과 수거 장소,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정황을 함께 확인하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뿐 아니라 매수·수수·소지 등 여러 취급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적용 죄명은 물질의 분류와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