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중독과 재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역시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막는 것과 함께 중독의 치료·예방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은닉된 장소에서 수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개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책이 안내한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빌라 인근의 배전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숨겨진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마와 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책임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도 양형기준이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부정적 사유와 긍정적 사유의 개수만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중요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개선 노력을 보였으며, 어머니 역시 선도와 지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과거 유사 처분과 현재 위험성을 숨기지 않으면서, 개선 노력과 보호환경이 사회복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회복귀 가능성은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현재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평가자료를 통해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폐해와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연령과 범행 인정, 반성, 개선 노력, 어머니의 지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공동 가담자와 함께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해 범죄와 관련된 재산적 가치도 환수했습니다.

이 처분은 범행의 책임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재범 없이 생활할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과거 전력을 감추거나 위험성을 축소하기보다, 현재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행 가능한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 전력, 재범 위험과 범행 후 태도를 모두 살펴 결정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기간은 판결 주문 및 별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중한 위험요소가 있어도 개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범행 내용과 전력, 제출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