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 사건이 발생하면 재범 위험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년의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연령과 환경, 교정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마지막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됐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형법 제51조에 따라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책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뒤 서울 성북구의 빌라 인근에 은닉된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마 및 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크게 문제 됐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범행 후 정황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실형 위험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선도와 지도를 다짐한 사실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관리하겠다는 말만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양형 대응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보호자의 개입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개선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과거 전력에 따른 위험과 미성년자의 성장·교정 가능성을 각각 분석해 재판부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는 호소문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안에서 다룹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미성년이라는 점, 개선 노력과 어머니의 지도 의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력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제 아래에서 개선 기회를 부여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처분의 종류와 현재 범행,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지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도 가능한 환경인지, 피고인 본인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연령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현재의 교정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요소입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크다면 미성년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