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참작 사정과 세 차례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요소를 모두 검토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추행했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승객이 함께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강제추행죄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와 고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형과 신상정보 관련 명령은 같은 판결에 포함되지만 각각의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1년과 별도로 공개·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전력의 반복성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이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전력이 반복된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만 부각하기보다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범행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전력과 별개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은 범행 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과거 전력을 없애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5년과 두 종류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죄명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성적 범행이라는 공통점과 반복성,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범행한 시점 등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만 부각하기보다 이전 처분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각 사건의 전력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