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피해 회복은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와 촬영물 이용 강요가 함께 문제 됐고, 원심의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무겁게 본 부분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의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공탁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무게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한 사정도 범행 후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요소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죄 여부와 별개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탁과 합의 사실만 앞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전력·재범 방지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의사는 입력된 사실 범위에서 설명하되, 다수의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도 명해졌습니다. 형이 줄었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수반되는 부가처분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중한 죄질과 피해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은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보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과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