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는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는 사람의 내면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외부에 나타난 행동, 행동이 이루어진 순서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고의를 판단합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그 설명과 맞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접사실을 통한 고의 입증 원칙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고의와 관련된 여러 간접사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행위자의 처지에서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객관자료의 의미를 어떤 법적 기준으로 해석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진술은 사건의 시간 흐름과 맞아야 하며, 기록에서 확인되는 행동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을 부인하는 설명과 양형에 활용할 자료를 한꺼번에 섞으면 주장 자체의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고의 판단에 관련된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가능성과 양형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건 기록과 피해 회복, 실제 범행 이익 및 전력 관계처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살폈습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책임은 인정됐지만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즉시 형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기계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평가합니다.

주장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단에서 놓친 사실이나 법률 적용의 문제를 사건 기록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고의 판단은 한 문장이나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행동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