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노력을 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한 전체 사정 속에서 의미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파기돼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취업제한은 각 5년으로 함께 유지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퍼뜨렸는지뿐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했는지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와 촬영물 이용 강요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심각한 피해와 좋지 않은 범행수법을 부정적 요소로 구분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준표 한 항목이 아니라 여러 사정의 무게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계도 환경을 서로 구분하고 항소심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지지나 계도 계획은 감정적인 탄원보다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과 합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됐지만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도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자체보다 왜 필요한지, 현재의 위험 요인을 어떻게 낮추려는지,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지가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결과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