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보관·관리했는지와 이를 입증하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반포 등의 범행 외에 촬영물 소지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촬영물 소지 등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더라도 생성 경위와 저장 위치, 접근 가능성, 삭제 여부와 실제 관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인지, 의도적으로 내려받거나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입니다.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전자정보라면 그 내용이 혐의와 관련돼 보이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되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후 파일을 계속 보관했는지와는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반포 혐의 역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살핍니다. 촬영, 반포, 소지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 행위와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취득 경로와 탐색 범위를 확인하고, 촬영·반포·소지 혐의별로 필요한 디지털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 항소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설명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는 증거능력 주장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로 남는 부분의 형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정보 사건에서는 특히 주변인의 평가보다 파일의 생성·저장·이동 과정과 압수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항소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촬영과 반포와 관련해 인정된 범행까지 모두 부정된 것은 아니어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고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일부 무죄는 각 혐의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휴대전화와 파일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도 증거의 적법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혐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원된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삭제 시점, 저장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복원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소지를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을 인식했는지, 이후 열람·이동·보관했는지와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소지 혐의는 파일 화면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파일을 지배한 사실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수사 절차가 모두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