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는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반포와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가 함께 심리됐지만 항소심은 각 공소사실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물 몰수도 최종 처분에 포함됐습니다.

기소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혐의에 관한 유죄 판단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 등에 관한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촬영·반포 관련 범행은 별도로 판단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범죄가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반포는 촬영물을 전달하거나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는지, 소지는 촬영물을 인식하면서 지배·관리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전자정보가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더라도 소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몰수는 무죄가 된 혐의가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에 해당 물건이 사용됐는지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소지 등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압수물 몰수는 유지됐습니다. 물건별 몰수 요건과 유죄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판결이 어떤 증거로 각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압수·수색 절차, 범죄 성립 요건과 양형 판단을 나누어 항소이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반포·소지 혐의의 구성요건과 전자정보를 각각 대조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유무죄 및 양형 단계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사정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선처 호소보다 원심이 사용한 증거의 적법성과 혐의별 입증 정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남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일부 무죄와 유죄, 형량과 부가처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항소 결과는 한 단어가 아니라 혐의별 판단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