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감금 혐의의 유죄 여부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확인됐으나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유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거나 처벌을 원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동을 제한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폭행과 이동 과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서 살피는 한편, 감금 공소사실은 그 자체의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와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금은 물리적인 잠금장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폭행이나 위협이 실제로 이동을 어렵게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구조, 피해자의 이동 가능성, 폭행과 위협의 내용, 진술의 신빙성 등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감금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방식으로 전과·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확인 가능한 기록, 진술의 흐름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와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동시에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증명 여부를 따로 살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