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장동료로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 파악 및 1심 기록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집행유예)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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