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계좌 모집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모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사 책임이 인정되면 정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 구조가 문제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제 실행에 이르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한 조언이나 주변적 도움인지 범행을 일으킨 지시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논점 자료도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 사이에 연결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사범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약 1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과정,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과정, 신체를 촬영하게 한 과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지시 내용과 실제 실행된 행위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각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른 계좌 제공자에게는 하루 단위의 대가를 약속하고 토스뱅크 계좌의 접근수단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함됐으며, 별도 사건에서는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휴대전화·OTP·비밀번호 또는 인증서를 대여한 행위도 병합됐습니다.

단일 행위만 판단하는 사건과 달리 모집책, 운영자, 자신의 접근매체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한 재판에서 검토됐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포통장 유통이라는 불리한 평가가 가능했던 만큼, 범행별 가담 형태와 실제 유통 횟수를 섞지 않고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시와 실행의 연결관계, 계좌별 접근매체 전달 방식, 일부 인정 범위를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와 형사처벌 전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거운 요소였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대포통장 유통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기록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인정 범위와 전력, 유통행위의 횟수 등을 함께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했습니다.

같은 죄명이 포함돼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자와의 관계, 병합된 범행 수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선고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을 결의하게 한 지시와 실제 실행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면 현장에 직접 없었더라도 교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정도, 계획성, 전력,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