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에서 약 19km를 운전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차량 처분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범행 후의 조치를 정리한 끝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등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와 부가명령을 판단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행정절차에서 다뤄집니다.

이 원고에서 확인되는 최종 내용은 형사재판의 선고입니다. 별도의 면허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말로 표현한 반성만으로 선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분명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도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선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와 차량 처분을 별개의 자료로 나열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음주와 운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취해소가 느렸다는 사정은 범행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도록 음주 후 운전을 차단할 생활 관리와 치료의 지속성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보다 범행 후 실제로 이행한 변화와 재범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전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피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선고는 각 사건의 범행 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