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에서 의왕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19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차량 처분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범행 후의 변화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교육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행 당시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 처벌 전력은 모두 엄중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과 치료를 시작한 점은 범행 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재범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처분해 운전 접근성을 낮춘 점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확인된 치료와 차량 처분을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틀에 맞춰 정리해 생활 변화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특정 선고를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판부가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의뢰인이 직접 실천한 치료와 차량 처분,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으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높은 음주 수치와 재범 위험을 가볍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두 종류의 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음주 문제와 운전 습관을 각각 교정하도록 한 선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도로와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차량 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치료와 반성, 전체 전과 관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