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3%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9km를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두 종류의 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0.213%는 도로교통법상 0.2% 이상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약 19km의 운전 거리까지 더해져 범행의 위험성과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주된 형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월이었습니다. 이는 음주 수치와 반복 범행이 가볍게 판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실제 행동과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형법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의만 주는 조치와 구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 차량 처분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재발 원인과 향후 관리 계획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숙취해소가 느린 사정은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로 다뤘지만 책임을 피하는 주장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만큼, 같은 상황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어떠한 생활 변화가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보다 치료와 차량 처분처럼 검증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외에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각각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봉사를 이행해야 하는 집행유예이므로 선고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의무가 계속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과의 내용과 범행 경위, 치료의 실제 진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