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문제 되는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와 부가처분은 남았고,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만 무죄가 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해도 모든 공소사실에 같은 무게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촬영물, 전송·저장 기록 등 객관자료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해 신빙성이 결여된 피해자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항소이유의 하나였으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동일한 표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념과 행위의 법적 평가도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하고 디지털 증거와 대조하는 진술분석을 진행하며, 법리 쟁점과 양형자료가 서로 대신하지 않도록 항소심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진술과 객관자료의 검증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는 사정도 함께 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차이가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기억의 자연스러운 차이인지, 객관자료와 모순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면 진술과 행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증거마다 입증하는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