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 상대방 의사와 전체 경위에 따라 스토킹범죄 판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게시가 총 13회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총 13회 게시했습니다. 별도로 글과 피해자 사진을 함께 게시한 행위도 4회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고 해서 스토킹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개별 내용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공개와 피해자 개인정보 게시가 한 계정을 통해 이어졌다는 점도 전체 행위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계정별 게시 내용과 시간 순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게시물 개수만 세는 것보다 행위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 게시가 반복된 사건에서 계정과 게시 흐름을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는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스토킹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선고됐으며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