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공개 게시에 더해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반복 게시한 사안입니다. 여러 범죄가 하나의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제작 행위, 공개 행위, 피해자 대상 게시를 따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포함한 여러 부가처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총 26회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사진을 글과 함께 4회 게시하고 이름·사진 등 개인정보를 13회 게시한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등과 허위영상물반포등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까지 함께 문제 된 이유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도로 재범 방지와 교육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 재범예방 교육,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사정 정리를 병행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전과 관계와 재범 위험성처럼 실제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구분해 살핍니다.

26회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여러 차례의 공개 게시가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도 부담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각각의 의미를 갖고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부과했으며 압수물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진 교육·사회봉사·몰수까지 전체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혐의마다 문제 되는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행위를 구분한 뒤 전체 사건 흐름을 다시 연결해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수강명령은 주된 형과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