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반복적인 게시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X에 반복 게시한 행위가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와 함께 다뤄졌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는 관계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여부는 반드시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실제 게시 내용과 횟수, 방법,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X 계정을 이용해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총 4회 게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도 총 13회 이루어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의 공개 전시와 개인정보 게시가 각각 이어졌기 때문에 게시물을 하나씩 보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계정 활동의 흐름을 살펴야 했던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공개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존재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게시 순서와 계정 활동을 분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행동 변화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방향을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스토킹 부분과 관련해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으며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비슷한 온라인 게시 사건이라도 게시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