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는 행위와 완성된 영상물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제작과 공개 게시뿐 아니라 스토킹 관련 게시 행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의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총 26회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파일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에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첨부해 게시했습니다. 제작한 파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는 제작 단계와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제작과 게시의 행위 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형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만이 아니라 음란물유포와 스토킹범죄가 함께 심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혐의 사건에서 행위별 구성과 디지털 기록을 분리해 살피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각 혐의와 양형 요소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동일한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