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범행 규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사정까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978.36g의 필로폰 반입과 피고인의 제한된 가담 정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가액 5,000만원 이상인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도매가 기준 가액은 497,836,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적용된 만큼 범죄 규모와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고,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반입된 필로폰 역시 압수돼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표의 어느 한쪽만으로 형량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범죄사실과 피고인 개인의 사정을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리한 범행 규모를 숨기지 않으면서 개인별 역할과 재범 가능성을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 대응에서도 주변인의 주관적 평가보다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개인별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폰의 수량과 가액,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인식 범위와 전과 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의 선고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