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국내 시중에 퍼지기 전에 압수됐다는 점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필로폰을 이미 국내로 수입한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압수물 몰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마약범죄의 위험성에는 실제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범행 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 현실화됐는지를 볼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반입한 필로폰은 약 4,978.36g이었고 도매가 기준으로 497,836,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한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규모와 역할,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마약범죄 역시 범행 유형과 수량, 가담 형태 등을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규모와 유통 여부, 개인의 역할을 각각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과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제출할 양형자료는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범행 규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압수로 유통을 막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대량 마약 수입 사건에서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벌 수준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